리뷰포터

독립 초년생 필독! 청소비 요구하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하나요?

1. 퇴실 시 집주인이 청소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사를 앞둔 독립 초년생들이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청소비 요구”입니다. 집주인은 이사 후 다음 세입자를 위해 청결 상태 유지를 이유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 청소비가 정당한 비용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청소비 요구의 일반적 명분

벽지나 바닥의 오염, 악취 등으로 일반적인 청소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심각한 오염, 반려동물 흔적 등이 남아 있는 경우

단순한 정리·청소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적으로 청소비를 낼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한 청소비는 세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를 지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오염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임의로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의 오염, 먼지, 사용 흔적 등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며,

청소비 요구는 부당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에는 청소비 요구가 정당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집주인이 청소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요구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오염

벽에 심한 곰팡이, 바닥에 음식물 오염 등 고의·과실에 가까운 오염

생활 쓰레기, 음식물, 가구 방치

퇴실 시 기본적인 정리조차 되어있지 않아 추가 인력 청소가 필요한 경우

무단 인테리어, 벽 타공, 도배 훼손

사전 동의 없이 벽에 못을 박거나 벽지를 훼손한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심각한 냄새, 털, 오염

알레르기 유발 우려가 있어 전문 청소가 필요한 경우

4. 대응 방법 – 청소비 요구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계약서 먼저 확인

계약서에 ‘청소비 별도 청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청소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2) 입·퇴실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입주 당시와 퇴실 시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 청소 상태에 따라 직접 정리 후 퇴실

일반적인 청소(바닥 정리, 먼지 제거, 쓰레기 정리 등)를 한 뒤 퇴실하면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4) 보증금에서 청소비 공제 시 이의제기 가능

계약서상 근거 없는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협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음

집주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일부 비용 협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추가 팁

1) 일반 청소는 세입자, 특별한 손상은 집주인 책임

벽지의 색바램, 도장 갈라짐 등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2) 청소 업체 비용 명세서 요구

청소비를 요구할 경우, 실제 견적서나 영수증 요청 가능

3) ‘원상복구’는 공정한 수준이어야

‘입주 상태와 동일’ 수준은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인정됨

4)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청소비를 요구할 경우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 가능

결론: 청소비는 “무조건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이사할 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청소비, 모든 경우에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청소 상태, 입증 자료만 잘 준비해도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명확한 청소 조항 확인, 퇴실 전 정리정돈, 사진 증거 확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독립 초년생도 충분히 당당하게, 똑똑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빨리 돌려받는 방법 안전한 반환 절차 가이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법적 절차를 정리한다.

1.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아래와 같은 원인들이 작용한다.

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한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②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집주인의 자금 부족

최근 전세가 하락하거나, 역전세(새로운 전세금이 기존보다 낮아지는 상황)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③ 집주인의 자금 운용 문제

일부 집주인은 보증금을 다른 투자나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여 반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부동산에 대한 대출 부담이 커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④ 세입자가 계약 해지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반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경우, 계약 해지 통보 없이 퇴거하면 보증금 반환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2.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는 방법

① 계약 만료 3~6개월 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계획 협의

✅ 해야 할 일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 모집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일정과 방식(예: 새로운 세입자 입주 후 반환 등)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협의할 때 체크할 사항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과 입주 일정 조율

전세가 하락 시 차액 보전이 필요한지 여부 논의

👉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 3~6개월 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②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방법

✅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면 반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임차인이 빠르게 결정되면,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 실천 방법

부동산에 직접 연락하여 새로운 세입자 모집 진행 요청

주변에 전세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직접 연결

집주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 반환 요청

👉 세입자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면, 보증금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신청 절차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 가능

👉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 반환이 보장되므로, 이사를 먼저 하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릴 수도 있다.

④ 전세보증보험 활용 (HUG, SGI 등)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다.

✅ 가입 조건 및 절차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

가입 대상: 보증금 5억 원 이하(서울), 3억 원 이하(지방) 전세 계약자

신청 후 약 1~2개월 내 보증금 반환 가능

👉 전세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⑤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대응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계약 만료일 및 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

반환 요청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

✅ 추가 대응 방법

반환 거부 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진행 가능

지급명령 신청 후 14일 이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 판결

강제집행(집주인 소유 부동산 가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

👉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집주인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세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전부터 집주인과 협의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는 핵심 전략

✔ 계약 만료 3~6개월 전부터 반환 계획 논의

✔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 반환 절차 가속화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보호 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반환 리스크 최소화

✔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를 활용한 강제 반환 요청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대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 세입자, 이사는 언제 해야 할까?

상황별 이사 타이밍 정리 전세 세입자라면 계약이 끝나갈 때 언제 이사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진다.

특히 전세 만료일,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집주인과의 협의 여부 등에 따라 이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만료 전후로 세입자가 고려해야 할 이사 타이밍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본다.

1.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할까?

① 계약 만료일 3~6개월 전 – 이사 계획 세우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3~6개월 전에는 거주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집주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

전세 연장을 원한다면 집주인과 조기 협의하여 계약 갱신 여부 확인

이사할 계획이라면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 가능 시기 확인

보증금 반환 문제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검토

👉 중요 포인트: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 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계약 만료일 1~3개월 전 – 본격적인 이사 준비

이 시점에서는 이사할 집을 확정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

새로운 거주지 확정 및 전세 계약 체결

이사업체 예약 및 일정 조율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 계획 최종 확인

집 상태 점검 및 원상 복구 준비

👉 중요 포인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환 일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2. 전세 만료 시점에 따른 이사 타이밍

① 계약 만료 후 즉시 이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일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이사 시점 조율 방법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일정 조율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 날짜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함

👉 중요 포인트: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②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언제 이사해야 할까?

2020년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최대 2년 연장 가능)을 사용한 세입자는 갱신 후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해야 한다.

✅ 계약 갱신 후 이사 시점 체크 사항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협의 시작

갱신 계약 종료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사 날짜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

보증금 반환 계획을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 중요 포인트:

갱신 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즉시 이사를 준비해야 하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③ 계약 중도 해지 시 이사 시점은?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계약 중도 해지 시 유의점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집주인과 합의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함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은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에 맞춰 이사

👉 중요 포인트: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전세 이사 시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처법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권리 유지 가능

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 고려 →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 명령 신청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대위 변제

👉 중요 포인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세입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무조건 계약 만료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전세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 이사 준비 단계별 체크 사항

✔ 전세 만료 36개월 전: 연장 여부 결정, 새로운 집 찾기

✔ 전세 만료 13개월 전: 계약 체결, 이사업체 예약, 보증금 반환 계획 확인

✔ 전세 만료 직전: 원상복구 및 이사 일정 조율

✔ 이사 후: 기존 보증금 반환 확인 및 새 거주지 계약 점검

결론 – 전세 세입자의 이사 시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전세 세입자의 이사 시점은 계약 만료, 갱신 여부,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약 만료 3~6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보호 조치를 고려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이사 계획을 조정

무조건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거주지 확보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