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초년생 필독! 청소비 요구하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하나요?

독립 초년생 필독! 청소비 요구하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하나요?

1. 퇴실 시 집주인이 청소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사를 앞둔 독립 초년생들이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청소비 요구”입니다. 집주인은 이사 후 다음 세입자를 위해 청결 상태 유지를 이유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 청소비가 정당한 비용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청소비 요구의 일반적 명분

벽지나 바닥의 오염, 악취 등으로 일반적인 청소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심각한 오염, 반려동물 흔적 등이 남아 있는 경우

단순한 정리·청소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적으로 청소비를 낼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한 청소비는 세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를 지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오염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임의로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의 오염, 먼지, 사용 흔적 등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며,

청소비 요구는 부당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에는 청소비 요구가 정당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집주인이 청소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요구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오염

벽에 심한 곰팡이, 바닥에 음식물 오염 등 고의·과실에 가까운 오염

 

생활 쓰레기, 음식물, 가구 방치

퇴실 시 기본적인 정리조차 되어있지 않아 추가 인력 청소가 필요한 경우

 

무단 인테리어, 벽 타공, 도배 훼손

사전 동의 없이 벽에 못을 박거나 벽지를 훼손한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심각한 냄새, 털, 오염

알레르기 유발 우려가 있어 전문 청소가 필요한 경우

 

4. 대응 방법 – 청소비 요구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계약서 먼저 확인

계약서에 ‘청소비 별도 청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청소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2) 입·퇴실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입주 당시와 퇴실 시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 청소 상태에 따라 직접 정리 후 퇴실

일반적인 청소(바닥 정리, 먼지 제거, 쓰레기 정리 등)를 한 뒤 퇴실하면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4) 보증금에서 청소비 공제 시 이의제기 가능

계약서상 근거 없는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협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음

집주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일부 비용 협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추가 팁

1) 일반 청소는 세입자, 특별한 손상은 집주인 책임

벽지의 색바램, 도장 갈라짐 등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2) 청소 업체 비용 명세서 요구

청소비를 요구할 경우, 실제 견적서나 영수증 요청 가능

 

3) ‘원상복구’는 공정한 수준이어야

‘입주 상태와 동일’ 수준은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인정됨

 

4)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청소비를 요구할 경우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 가능

 

 

결론: 청소비는 “무조건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이사할 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청소비, 모든 경우에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청소 상태, 입증 자료만 잘 준비해도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명확한 청소 조항 확인, 퇴실 전 정리정돈, 사진 증거 확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독립 초년생도 충분히 당당하게, 똑똑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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