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 상승할까?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위헌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행정수도 이전이 재점화된 이유는 뭘까요?그리고,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부처가 다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소식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시민은 세종시에 사는 주민들이 아닐가 싶습니다.찬성론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 부동산 가격의 해소를 위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이미 많은 부처가 내려가 있는 행정 도시입니다.세종시에는 전체 부서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있습니다.나머지 부서가 내려가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런 세종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찬성론자들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다.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법률 절차상의 문제와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얼마나 찬성하느냐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찬성론자들은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현재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고 세종시에 직장을 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행정수도 이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이전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세종시 주변 지역의 발전이나 수도권 인구 과밀은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행정수도 이전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정부 부채 수준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수도 이전까지 하게 되면 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서울과 행정수도 이원화에 대한 부담, 또한 전국 부동산 상승 투기화가 진행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더욱 치솟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못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이런 시국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투기가 확산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만약 추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세종시는 행복도시로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생활권은 중앙행정, 2생활권은 문화교류, 3생활권은 도시행정, 4생활권은 대학 연구, 5생활권은 의료복지, 6생활권은 첨단지식 등입니다.

 

세종특별시는 위치상 남한의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현재 세종시 국회 분원 후보지 이야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정책 실패 무마용으로 우발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의 수도인 서울은 남한과 북한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의 중앙 위치에 해당합니다.만약 통일이 된다면 수도 서울의 위치는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는 2천만 명 정도로 남한 인구의 50%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현실성은 현재로서는 세가지 정도 걸림돌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입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절차 문제도 있으나 이전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 그리고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문제도 넘어야 할 테지요.아무튼 이와 같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재점화 되자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거나, 수천만 원의 호가를 더 올려 부르기도 합니다.세종시의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또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여당의 포지션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여당이 당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또한 야당에서도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어 관련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실제적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 분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인구의 10% 정도입니다.그리고 이러한 분산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됩니다.